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로서 저출산 정책이 먼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고 사람들이 궁금한 부분은 바로 부모 급여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선 아주 반가운 정책이네요.
목차
1. 부모급여
2. 첫 만남 이용권
3. 3+3 부모 육아휴직제
4. 꼭 챙겨야 하는 출산 정책
육아 출산 인센티브 강화
1. 부모 급여
23년 1월부터 만 0세, 만 1세 아이들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해당 급여는 소득, 재산 등 제한 없이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2023년 : 만 0세 - 월 70만 원 지급
만 1세 - 월 35만 원 지급
2024년 : 만 0세 - 월 100만 원 지급
만 1세 - 월 50만 원 지급
* 세부 내용은 22년 7월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기존 양육수당, 영아 수당과 합산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22년 1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200만 원 지급합니다. 온라인 포함 전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사용처가 늘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면세점, 레저, 사행성 업종 제외) 조리원에서도 사용 가능해서 한 번에 결제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네요.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대략 2-3 영업일, 최대 7 영업일 이내 지급)
3.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육아 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월 최대 300만 원)하고, 4~12개월 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월 최대 150만 원)
*단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 150만 원(50만 원 * 3개월)
4. 꼭 챙겨야 하는 출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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